금융정책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개시장 조작, 두번째가 지급준비율, 마지막이 재할인률 정책입니다.
먼저 지급준비율 조작 입니다.
고객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게되면,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다른 투자수단을 통해 자금을 회전시키고 그에따라 이윤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의 모든 고객들이 일시에 돈을 찾으려 한다면 지급할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금의 일정비율은 고객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따로 보관해둘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금이고, 그 비율을 줄여서 지준율 이라고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래서, 만약 시중에 돈이 모자르게 되면 정부는 지준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낮아진 비율만큼 회전시킬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만큼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시중에 돈이 남아돌게 되면 정부는 지준율을 높이게 될겁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굴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만큼 시중의 통화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현재 단칼은행의 총 보유예금이 1,000억원이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총예금의 10%인 100억원은 한국은행에 맡겨야 하고 나머지 900억원을 가지고 대출이나 각종 투자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준비율을 한 20%로 높이면 200억원이 은행안에 남아있고 나머지 800억이 시장에 유통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준율 인상 --> 통화량 감소 --> 금리 인상(돈 빌리기 어려우므로)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준율 인하 --> 통화량 증가 --> 금리하락(대출받기 쉬워지네)
예를 들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과열기미가 보이면 한국은행은 통안채를 시중은행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 증권을 사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량은 점점 줄어들게 될겁니다.
반대로, 시중에 통화량이 모자르게 되면 팔았던 통안채나 RP를 다시 은행으로부터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다시 풀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통안채란 말 그대로 통화량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증권 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중은행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권은 통화량 뿐만아니라 금리를 조절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시중에 금리가 너무 높이 오르게 되면 기업이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RP의 수익률을 뭐 한 10%정도로 낮춰서 발행을 합니다.
쉽게말해 과거에는 천만원 짜리 RP를 8백만원에 팔았는데 이제는 9백만원에 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투자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다른 투자수단을 찾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이 풀리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재할인율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Since 1999 copyright by daankal.com, All right reserved.
